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370, 2002. 9. 9., 각하
광업권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청구 광업권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청구 고속국도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광업법 광업법시행규칙 광업법시행령 도로법 행정심판법 2001년
2. 대법원 2001. 9. 25. 선고 2000다16893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1.11.15.(142),2320]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2000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337, 2000. 12. 18., 각하
광업권손실보상이행청구 광업권손실보상이행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행정심판법 1997년
4. 대법원 1997. 9. 5. 선고 96누1597 판결
[광업권보상거부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13] 광업권보상거부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특정다목적댐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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